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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감염 지속…관악구 사무실 6명 추가·성수고 학생도 확진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0-07-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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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3명·수도권 방문판매 2명 추가 확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서울 성수고등학교 모습. 전날 이 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성동구청은 그 외 388명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7.1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 6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9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경기 3명, 전북 2명, 제주 4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제주도를 방문한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제주도 가족과 지인 4명은 관악구 사무실 사례로 재분류됐다.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사례에선 고양 원당성당 관련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44명으로 늘어났다. 감염 시설별로는 고양 원당성당 14명, 인천 아파트 방문판매와 군포 해피랑힐링센터 각 10명, 수원 교인모임 7명, 관악구 방문판매 3명 등이다.

또 서울 한화생명과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1명이 됐다. 확진자는 한화생명 직원 8명, 지인 2명, 가족 1명이다.

이밖에 서울 성수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 1명이 확진돼 방역당국이 현재 접촉자 60명(학생 57명, 교사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28명의 유입 추정 국가 및 지역을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5명, 필리핀·파키스탄 각 3명, 러시아 2명, 우크라이나·프랑스·이라크·카자흐스탄·방글라데시·일본·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각 1명 등이다.

“트위터 해킹은 10∼20대 소행”…NYT, 해커들과 메신저 인터뷰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0-07-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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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디스코드’로 범행 모의…주범과 소통한 4명 접촉
“특정 국가 또는 해커집단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여”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부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까지 미국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해킹한 사건은 10∼20대 해커들의 장난에서 시작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17일(현지시간) 해킹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4명과 메신저를 통해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같은 한 국가나 치밀한 해커 그룹이 행한 공격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사건의 전말은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커크'(Kirk)라는 이름을 쓰는 해커가 14일 오후 ‘엘오엘'(lol), 15일 오전 ‘에버 소 앵셔스'(ever so anxious)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해커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시작된다.

트위터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한 ‘커크’는 ‘엘오엘’과 ‘에버 소 앵셔스’에게 거의 모든 트위터 계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함께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했고, 거래는 그렇게 성사됐다.

‘엘오엘’과 ‘에버 소 앵셔스’는 트위터 등 SNS의 희귀한 계정 아이디를 사고파는 ‘오지유저스닷컴'(OGusers.com)에서 이름난 인사들이지만, ‘커크’는 이 바닥에서 다소 생소한 인물이었다.

‘엘오엘’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서부에 거주하는 20대라고 밝혔고, 역시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에버 소 앵셔스’는 19세로 영국 남부에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y’, ‘@6’와 한 글자 또는 숫자 하나로 구성된 희소성 있는 트위터 아이디를 빼앗아 팔아넘길 목적이었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엘오엘’이 중개한 수많은 거래 중 첫 거래는 ‘@y’라는 아이디를 1천500달러(약 181만원)어치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찾아 ‘커크’와 연결해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커크’의 장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커크’가 15일 오후 3시30분(미 동부시간 기준) 이목을 끄는 공격을 시작하자 ‘엘오엘’과 ‘에버 소 앵셔스’는 손을 뗐다고 주장했다.

‘커크’는 트위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의 계정에 ‘1천달러(약 120만원)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30분 안에 돈을 두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무더기로 올려 상당한 수익을 챙겼다.

그사이 잠들었다가 사태가 일단락되고 눈을 뜬 ‘에버 소 앵셔스’는 ‘엘오엘’에게 ‘커크’가 18만달러(약 2억 1천700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이익을 얻었다는 게 “슬프진 않고 짜증이 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커크’가 어떤 동기로 이번 범행을 계획했고, 내부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다른 누군가와 공유했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커크’가 디스코드에 가입한 날짜는 이달 7일로 비교적 최근이었다.

NYT는 비트코인 조사기관 체이낼러시스(Chainanalysis) 도움으로 인터뷰에 응한 ‘엘오엘’ 등 4명의 소셜미디어와 가상화폐 계좌를 비교한 결과 이들이 이번 트위터 해킹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에버 소 앵셔스’로부터 ‘@6’ 계정을 산 ‘플러그워크조'(PlugWalkJoe)는 스페인에 사는 21세 영국인 조지프 오코너라고 실명을 밝히며, 자신은 이번 해킹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 전문가는 그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자 출신 보안 전문가로 유명한 브라이언 크렙스는 유명 인사의 계정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용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주범으로 ‘플러그워크조’를 언급했다.

강대국 되자 “우리 땅 내놔!”…中 야욕에 화약고 된 아시아

국민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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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히말라야·남중국해·센카쿠열도… 中 영토분쟁


중국은 동서남북으로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리적으로 영토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도 청나라 때 최대 제국을 이룬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간 서구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만신창이가 됐다. 그랬던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고토 회복”을 외치며 영토 욕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토라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또 미국과 일본이 버티는 태평양 출구도 노리고 있고, 히말라야에선 인도와 싸우고 있다. 중국의 영토 갈등으로 아시아 전체가 들썩인다.

중국 점거 남중국해는 화약고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과 앙숙이다. 역사를 보면 그럴 만하다. 베트남은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938년 독립을 이뤄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중국 왕조의 침공을 받았다. 베트남은 1979년에도 중국군과 맞붙었으나 물리쳤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도 중국과 충돌해 왔다. 1974년 1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시사군도)에서 중국 해군과 맞붙었으나 패했다. 1988년 3월에는 스프래틀리제도(난사군도)에서 중국군과 싸워 해군 70여명이 숨지는 패배를 당했다.

최근에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상감시선에 부딪혀 침몰하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전쟁은 2000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중국은 1953년 반포한 지도에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의 점을 연결한 U자 형태의 ‘남해 구단선(nine-dash line)’을 표시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량을 포함한다.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카보러 암초를 2012년 강제로 점거하기도 하는 등 주변국을 힘으로 누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의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활주로 건설과 미사일, 레이더 시설 설치 등으로 군사기지화해 영유권 굳히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인공섬에 최신예 전투기와 대형 폭격기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천연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가 해상 에너지 수송로이자 대미 방위선인 ‘제1열도선’이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인도양-말라카해협-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남중국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

티베트 ‘완충지대’ 사라져 인도와 충돌

중국은 인도와도 극한 충돌을 빚고 있다. 인도 북부 라다크 국경 지역인 갈완계곡에서는 지난달 15일 양국 군이 충돌해 인도군 20명 등 수십명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 5월 5일과 9일에도 라다크 판공초 호수와 시킴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각각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양국 군은 2017년 부탄 국경지역 도클람(둥랑)에서 73일간 대치하기도 했다.


인도와 중국의 잦은 충돌은 ‘완충지대’ 티베트가 무너진 탓도 있다. 티베트는 토번제국 시기엔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다. 토번은 그러나 건륭제 때인 1750년 청나라 영토에 편입됐다.

티베트는 청나라가 무너지자 1913년 독립을 선언했고, 1914년 인도 심라회의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 승인을 얻어냈다. 당시 영국과 티베트가 심라조약에 명시한 ‘맥마흔 라인’이 현재 인도와 중국 간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됐다.

티베트는 1950년 중국군의 침공에 굴복해 중국 영토로 편입됐다. 1959년 티베트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으나 실패한 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 식민지배 시절 영국은 티베트를 중국과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우려대로 티베트가 중국에 넘어가자 인도와 중국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9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000㎢를 중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러시아와도 영토 앙금, 불씨 여전

중국은 러시아와도 한때 철천지원수 같은 사이였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 동북지역의 방대한 땅을 러시아에 내줬다.

러시아는 17세기 초부터 시베리아 동쪽으로 진출해 청나라와 수차례 충돌하다 1689년 국경선을 정하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중국의 첫 국제 조약이다. 이어 1858년에는 아이훈 조약으로 아무르강(헤이룽강)과 스타노보이산맥 사이의 60만㎢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챙겼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와 사할린섬 등 40만㎢를 추가로 얻었다. 그후 중국은 동해로 가는 길이 막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1969년 3월 우수리강 중류의 전바오(珍寶·다만스키) 섬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을 벌였다. 양측은 탱크와 장갑차, 다연장로켓포까지 동원해 전면전을 벌였다. 중국은 연신 참패를 거듭했다. 이후 4380㎢에 이르는 국경에 중국과 소련이 각각 81만명과 65만명의 병력을 배치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소련은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전바오 전투’는 중국과 러시아의 깊은 영토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두 나라는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든 영토 전쟁이 불거질 수 있다.

일본의 센카쿠열도, 중국의 태평양 관문


중국은 일본과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 중국 대륙 동쪽 약 330㎞, 대만 북동쪽 약 170㎞에 위치한 8개 무인도는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해 명나라 때 자국 바다를 방어하고 관리하는 구역이었으나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강제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자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 보복을 했다.

중국은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에 이 지역이 영유권 분쟁지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만약 일본이 허점을 보이면 센카쿠열도는 중국이 가장 먼저 편입을 노리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손에 넣는다면 태평양으로 가는 대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운동부 후배의 ‘끓는물 학대’ 못 벗어난 건 협박과 차용증 때문(종합)

서울신문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10:46 최종수정 2020-07-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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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사진 보기확대 사진 보기확대 사진 보기[서울신문]한 집에 같이 사는 중학교 선배에게 수개월에 걸쳐 ‘고문 수준’의 잔혹한 학대를 일삼아 온 20대 후배와 후배의 여자친구가 결국 구속됐다.

17일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학교 선배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유모(2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중학교 선배에 끓는 물 붓고 불로 지지고

박씨와 유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광주에 살고 있던 중학교 선배 A씨에게 ‘같이 일하며 함께 살아보자’며 평택으로 불러 같이 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A씨는 처음엔 각자 번 생활비로 공동생활을 했으나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폭행이 시작됐다.

박씨와 유씨는 A씨를 골프채로 때렸고, 심지어 끓는 물을 수십 차례 몸에 끼얹고 토치 불꽃으로 몸을 지지는 등 상상도 하기 힘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박씨와 유씨의 가혹행위로 두피가 대부분 벗겨지는 등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A씨가 피부 괴사를 겪자 몸에서 악취가 난다며 화장실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혼자 자해한 것” 범행 부인했던 ‘악마 커플’

이들은 A씨가 도망가면 A씨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했다.

또 A씨가 일을 그만두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A씨가 빌리지도 않은 수억원대의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집에 돌아가려면 이 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협박에 A씨는 종종 연락하는 가족들에게 “잘 지내고 있다”며 혼자서 가혹행위를 감내했다.가혹행위로 인해 A씨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하자 박씨 커플은 A씨를 고향인 광주로 데려가 입원시켰지만 병원비가 없는 A씨는 곧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했던 A씨는 다시 박씨 커플에게 돌아갔지만 학대 행위가 다시 시작되자 결국 탈출해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A씨의 부모는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죄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지만 박씨 커플이 광주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을 체포했다.

박씨 커플은 처음에 A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심리 상태가 염려돼 검사를 의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게 했다.

A씨의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고, 청원인은 박씨와 유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3억 5천만원짜리 가짜 차용증과 가족 해치겠다는 협박

박씨는 중학교 시절 A씨와 함께 운동부에서 활동한 3살 터울의 후배였다.

규율이 엄격한 운동부에서 함께 생활한 후배가 선배를 학대한 것은 언뜻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선배가 학대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것은 차용증과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이었다.학대가 시작된 것은 박씨가 장난처럼 시작한 주먹질이었다. 박씨는 선배인 A씨가 후배에게 맞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점차 폭력의 강도를 세게 늘려갔다.

A씨는 학대를 당하는 동안 이름 세 글자만 써준 차용증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빚으로 둔갑해 박씨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도망가면 가족들이 위해받을 것처럼 위협하는 박씨 커플의 협박도 A씨를 꼼짝 못하게 만든 이유였다.

A씨는 고향 집에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면 ‘잘 지낸다’, ‘대기업에 취직했다’ 등 거짓말로 가족을 안심시킨 뒤 ‘사랑한다’는 끝인사로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A씨의 부친은 “맏이인데도 집에서 막내처럼 굴었던 심성 여린 아들이 오랜 기간 이어진 폭력에 겁먹고 주눅이 든 짐승처럼 저항조차 못 하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에 반가워서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사람 몰골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며 “얼마나 굶었는지 밥을 차려주자 마구 먹었다”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건 날 아침을 떠올렸다.

두피 손상 후유증으로 평생 모자 쓰고 다녀야

A씨는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A씨는 끓는 물이 연거푸 끼얹어지는 가혹행위로 두피 대부분이 벗겨졌다. A씨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은 일생을 모자나 가발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 사건 범행이 잔혹한 만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피의자들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 등도 분석하고 있다.

광주69번 확진자 퇴원 뒤 재양성…2주 자가격리(종합)

뉴시스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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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바이러스 전파력 없어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보건소 방역 담당 직원과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정밀방역팀원들이 방역을 하기 앞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광주 69번 확진자’가 퇴원 3일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 완치 뒤 다시 코로나19 양성을 받은 사례는 두번째이며 신규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지역 69번 확진자 50대 여성 A씨가 재양성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 A씨는 퇴원 뒤 재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증상이 없어 2주동안 자가격리 권고됐으며 기침, 발열 등이 있을 경우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A씨는 신규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으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격리해제 후 유전자 증폭검사(PCR) 재검출자’로 변경된다.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재양성은 지난 3월 ‘광주 3번’ 확진자(신천지 신도) 이후 두번째이다.

A씨는 광주지역 집단감염지인 사랑교회를 통해 감염돼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병실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퇴원을 앞두고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한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이 나와 지난 15일 퇴원이 결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퇴원을 했던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역에서 두번째 이다”며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16일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누적 176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선 직행할까 아니면 도지사 재선?’…이재명의 선택은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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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되면서 이 지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친형 강제입원(진단)’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도지사 직무도는 물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조사, 정부보다 앞선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과감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정치 운명이 걸렸던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정되면서 이 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경쟁 구도에서 더욱 힘을 받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지사 임기 4년 중 절반을 넘긴 이 지사가 대선 도전에 직행할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 재선에 나설 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일단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도지사 재선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이어왔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 가진 경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대선이 아니라 재선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대권 도전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출연한 방송에서도 이 지사는 대선주자 선호도 수치 상승과 관련해 “숫자는 보고 있지만 그것은 몇 년 후의 얘기”라며 “경기도정에 대한 호평이 좀 더 생겼다는 정도이고, 경기도정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 상실’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앞으로 지지율이 이낙연 의원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친문세력까지 흡수할 경우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친문세력 흡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 당시 형성된 ‘반이재명 정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문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지지층 결집과 중도세력 흡수 등을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 지사는 취임 이후 꾸준히 외연 확장에 힘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친문 인사에 이어 정의당 지지세력까지 품에 안은 형국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직을 두고 경쟁을 벌였던 전 정의당 이홍우 후보를 지난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임명했고, 지난 4월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강 전 민주당 부산시당 비전위원장을 평화부지사에 임명하기도 했다.

올해 치러진 4·15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친노무현계 인사이기도 하다.

대권 도전에 대한 이 지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는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지만 국민들께서 그런 기대를 가져주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어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국민들, 주권자가 정하는 것”이라며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힘으로써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편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규확진 39명중 해외유입 28명…지역발생은 11명으로 줄어(종합)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0-07-18 10:26 최종수정 2020-07-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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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확진자 수 사흘만에 30명대로…해외유입 23일째 두자릿수
경기 10명-서울 6명-대구 3명-인천·경남 2명-부산 등 4곳 1명씩
산발적 지역감염 지속…누적확진 1만3천711명, 사망자 총 294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 중인 가운데 1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 후반대로 떨어졌다.

해외유입과 지역발생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통계상 수치로는 전날(60명)보다 많이 줄었지만, 산발적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해외유입 사례도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해외유입 28명 중 12명 공항·항만 검역과정서 확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1만3천711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30∼6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13일부터 일별로 62명→33명→39명→61명→60명→39명을 기록했는데 주 중반 60명대까지 급증한 것은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선원과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입국한 우리 근로자의 무더기 확진 영향이 컸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28명으로, 지역발생 11명보다 배 이상 많다.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6명은 경기(8명), 대구(3명), 경남(2명), 부산·인천·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날까지 23일째 두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1만3천711명이라고 밝혔다. 0eun@yna.co.kr

◇ 지역발생 다시 10명대로 줄어…산발적 감염은 지속

지역발생 11명을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 6명, 경기 2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9명이고 그 외에는 제주 1명, 울산 1명 등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13∼16일 나흘연속 10명대(19명→14명→11명→14명)를 유지하다가 전날 21명으로 20명대를 기록했지만 이날 다시 10명대로 떨어졌다.

해외유입과 지역발생을 합치면 수도권이 18명이다. 전국적으로는 9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구체적인 지역감염 상황을 보면 수도권 등지를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울 한화생명과 관련해 전날 낮 12시까지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8명이 됐고,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서도 방문자 2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났다.

또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사례에서 1명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총 42명의 환자가 나왔고, 경기 시흥서울대효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보호자 1명이 새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4명으로 늘었다.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4명이 나왔는데, 이들은 최근 5박 6일간 제주를 방문한 뒤 서울 광진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의 접촉자들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1만3천711명이라고 밝혔다. 0eun@yna.co.kr

◇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대 10명…898명 격리 치료중

이날 신규 확진자 39명 가운데 남성이 23명, 여성은 16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 확진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9명), 50대(7명), 30대(5명) 순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의 소아 확진자가 3명, 10대 청소년 환자도 4명 나왔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29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14%다.

이날 0시까지 격리해제된 환자는 59명 늘어 총 1만2천519명이 됐다.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21명 줄어 898명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누적 146만204명이다. 이 가운데 142만3천570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만2천92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요즘군대] 현역보다 고된 36개월 대체역…’양심의 자유’ 기준은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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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요즘 군대’는 우리 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뉴스1의 연재형 코너입니다. 국방·안보 분야 다양한 주제를 밀도 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 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7.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대체역으로 복무할 35명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선발돼 오는 10월 소집을 앞두면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한 군 복무 일체를 거부하고 대체역 편입을 희망한 만큼 급식·시설관리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무기 등을 소지·사용하지 않고 별도 군사훈련도 받지 않는다.

편입이 결정된 35명은 모두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모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보충역)으로 입대하지 않고 수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싸웠다.

대체역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병종(兵種)이다.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근거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로 나뉘던 병종은 대체역까지 더해 ‘6종 체제’로 개편됐다. 병역법에선 대체역을 ‘병역의무자 중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양심의 자유’ 판단은 어떻게?…”실체·진실성·구속력”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대체역 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파워볼게임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체역 편입 심사에 고려할 기준을 정했다.

우선 대체역 편입 심사분야는 크게 Δ양심의 실체 Δ양심의 진실성 Δ양심의 구속력 등으로 나뉜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도 3개 분야를 기준 삼아 병역거부자의 ‘신념’, 즉 양심의 자유를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차원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판단 요소는 크게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한다. 각각 8가지 판단요소로 포함돼 전체적으로는 16가지 항목을 들여다본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체역 편입 심사는 까다롭게 이뤄진다. 대체역 복무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 등 10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물론이고 주변인을 상대로도 조사를 한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대체역 편입 신청자는 총 88명이다. 병무청은 7월 마지막 주에 대체역 사무국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으로 심사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되기까지는 사무국의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5명으로 구성) 심의, 심사위원회 의결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36개월 복무에 3박4일 예비군대체복무까지…’처우는 동일’

대체역의 복무 강도는 현역 병사들만큼 고될 전망이다.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는 현역과 비슷하게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한다.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 교정시설 업무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올해 6월 입대자부터 18개월)과 비교하면 대체복무요원은 정확히 2배 더 오래 복무해야 한다.

36개월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뒤에도 의무가 남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은 전역한 뒤 1~8년차 때까지 ‘예비군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통상 사격 훈련이 이뤄지는 예비군 훈련을 대신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과 유사하게 대체복무기관에서 1년에 한차례씩 3박4일 합숙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역 편입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은 오는 10월에 입소를 앞두고 있다. 대체복무요원 ‘1기’인 셈이다. 병무청은 첫 대체복무요원들이 입소 후 어떤 교육을 받을지, 어떤 교정시설로 배치될지는 법무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휴가 등 처우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현역병은 계급에 따라 Δ병장 54만900원 Δ상병 48만8200원 Δ일병 44만1700원 Δ이등병 40만81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휴가 일수도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박병석이 띄운 개헌론…’개헌 블랙홀’ 될까 여당마저 ‘신중론’

뉴스1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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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헌론을 꺼냈지만 여야 반응은 미온적이다. 코로나19 등 민생현안이 산적한데 ‘개헌 블랙홀’에 빠져들었다가는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앞서 박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축사에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취임 후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며 개헌론을 띄웠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총리발(發) 개헌론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중임제 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개헌론은 정치적으로 부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뉴스1과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등 민생 현안이 쌓여있는 이 시점에 여야 정쟁이 극한에 달할 게 뻔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모든 현안이 개헌에 묻히게 된다”며 “지금은 개헌보다는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 기회가 176석의 슈퍼여당으로 올라선 21대 국회가 아니면 좀처럼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거대여당으로 올라서자마자 국난 한가운데서 권력의 큰 줄기를 바꾸는 개헌을 앞세우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라는 신중론이 대체적이다.하나파워볼 다른 중진 의원들도 개헌론 자체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거론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개헌특위에서 활동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권력구조부터 지방자치, 기본권까지 다 바꿔야 한다는 개헌에 찬성한다”며 “다만 문제는 시기인데,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 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했다가 안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도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개헌을 말하는 분들도 당장 올해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해야겠죠”라고 설명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현 시점에서 개헌론을 꺼냈다가 자칫 야권에 정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도 이같은 취지였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일찌감치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정부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문 대통령에 수차례 개헌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5.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야당에서도 개헌론에 거리를 뒀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전날 박 의장의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이라는 말만 했을 뿐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변경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사항”이라며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지금부터 개헌을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완성할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개헌론을 띄워 국면전환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통합당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176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과반)할 수는 있지만 처리(재적의원 3분의 2)를 위해서는 통합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당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인 103석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다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는 언제라도 다시 점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개헌론을 띄우는 인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토지 공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토지,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우리도 독일처럼 새 헌법에 토지가 명확하게 공공재라는 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헌론을 지지했다.

지난 2017년 개헌특위 자문위 정당선거분과 위원을 지낸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권 초기에 해도 어려운 개헌을 지금 시점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부동산 문제 등 여당과 정부가 수습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가 극한대치할 수 밖에 없는 개헌 논의는 ‘개헌 블랙홀’에 스스로 빠지겠다는 것이어서 실현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 등을 놓고 각론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발의 후 60일이 지난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說의 정치학] 통합당, 故 백선엽 공 강조하다 ‘아차차’

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20-07-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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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백선엽 장군 공 강조하다 친일행적 ‘작은일’ 비유
– 독립유공자 후손을 소속 의원으로 둔 공당대표로 안타까운 실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공과(功過). 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나누는 기준이다. 잘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도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정가는 공과 과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내 시끄러운 한 주를 보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래통합당은 공과 과에서 한쪽에 치우친 시선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통합당은 고 백선엽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을 주장하면서 6·25 전쟁의 영웅임을 내세웠다. 그의 공을 생각하면 대전현충원 보다서울현충원에 모시는 게 맞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실언을 했다. 주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백 장군의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와 관련해 “오늘날 자신이 누리는 고마움을 접어둔 채로 과정에 있었던 흠이라면 흠이랄 수도 있고 작은 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오히려 공격 및 폄훼하는 일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6·25 전쟁에서 앞장서 파워볼게임 나라를 지켜낸 공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가 말한 ‘작은 일’은 백 장군의 친일행적이다. 백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이끄는 등 전쟁 공로를 인정받은 인물인 것은 사실이나, 해방 전 만주국 간도특설대로 활동한 이력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 있다.

간도특설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 육군 소속의 군사 조직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조직됐다. 1938년 창설된 이 부대는 “조선인을 잡는 데는 조선인을 쓴다”는 일제 ‘이이제이’ 전략에 따라 부대장을 제외하고 병사 전원이 친일 조선인으로 구성됐다. 토벌 활동 역시 잔혹하고 악랄한 것이 당대에 알려져 간도특설대에 가담했던 이들은 전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편찬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돼 있다. 백 장군도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주 대표의 발언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건 지난 4·15 총선에서 당시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윤주경 의원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소속 의원으로 둔 공당의 대표가 친일 행적을 가볍게 여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36년은 한반도의 슬픔이며 현재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나라의 공당 대표로서 그것도 공식석상에 그러한 실언을 내뱉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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