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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자 의원, 이재용 기소 압박 놓고 “4년 재판 받는게 말이 되나” 말했다가
연일 정의당 등에 “아직도 삼성 상무냐” 비판

민주당 양향자 의원./조선닷컴DB
고졸 출신 신화를 이룬 삼성전자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양 의원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한 것에 대해 친여 강성 지지층 등에서 “아직도 삼성 상무”라고 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이재용)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며 자기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결정해주어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이재용을 기소하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양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의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삼성전자 상무인가”라고 했다. 양 의원은 광주여상을 졸업하고 연구보조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해 광주에 출마했으나 떨어졌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

정의당은 “양 의원의 삼성전자 회사 편들기, 이재용 부회장 편들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2017년에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 ‘반올림’에 대해 전문 시위꾼처럼 활동한다며 매도했다가 사회적 질타를 받고 사과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일자 양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 없다. 국민 누구도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친여 강성 지지자들은 SNS 등에서 양 의원에게 “우리 문프(문 대통령)께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옹호할 사람을 옹호해야지, 정말 실망했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해명해봤자 내 귀에도 양 의원이 ‘이재용과 왜 삼성을 괴롭히냐’는 말을 한 것처럼 들렸다”며 “태생적 한계를 극복치 못한다는 내 생각이 부디 오해였길 바란다”고 했다.

【 앵커멘트 】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정도로 대북전단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여러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대북전단에 실린 리설주 여사의 합성사진이 북한 지도부를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탈북민 단체가 뿌린 대북전단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얼굴이 노출이 심한 사진에 합성돼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의 부인을 향한 추잡하고 모욕적인 선전전이었다며」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여사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공식석상에 줄곧 대동하며 북한 내에서 영부인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 인터뷰 : 리설주 / 여사(2018년 4월 27일)
–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렇게 왔는데….”

이른바 ‘최고 존엄’의 아내로서 상당한 위상을 가진 리 여사에 대해 저급한 비방이 이뤄지자 북한 지도부가 분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측에서는 최고 존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것이 명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또 북한에 보내는 페트병과 풍선 등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넣자고 했던 탈북민들의 주장도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이달 초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1천만 달러, 약 120억 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계획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비난 담화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한용 일침] 선임기자의 날카로운 현안 비평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3위
야당 정치인 가운데 뚜렷한 주자 없는 효과
“검찰총장-대선후보, 양립이 불가능한 직책”
“윤 총장이 조사에서 이름 빼라고 요청해야”

10.1%.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받은 결과입니다. 여론 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253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9%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누리집 참고)를 한 뒤 지난 6월30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윤 총장이 10.1% 지지율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30.8%), 이재명 경기도지사(15.6%)에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당 인사를 뺀 후보군 중에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준표 의원(5.3%),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4.8%), 오세훈 전 서울시장(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9%)보다 5~6% 포인트 가량 앞섰습니다. 리얼미터가 윤 총장을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1일 <한겨레 티브이(TV)> 코너 ‘성한용의 일침’에서 보수 야당 지지자들이 윤 총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면서도,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데 대해 “야당 정치인 중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을 세우면서 야당 지지자들이 윤 총장을 지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여권 당 대표를 지낸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날 선 말을 내놓았죠. 그러면서 윤 총장이 ’야권 주자급’으로 각인되는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 선임기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검찰총장은 그런 검사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령탑”이라며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순간, 검찰과 검사들의 권위와 신뢰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우선) 각 언론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주자로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윤 총장도 여론조사기관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고 공식 요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검찰총장의 이름을 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과 대선후보는 양립이 불가능한 직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박수진 기자

“통제 없는 국회 세월호만큼이나 엉성”
“민주당 추경 단독심사·공수처 강행, 세월호 생각난다”
“이해찬, 공수처법 고쳐 야당 비토권 뺏으려…의회독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을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며 “폭주기관차의 개문발차를 보면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권세력은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완료를 선언했다”며 “30일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심사를 한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고, 예산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적었다. 이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원 추경이 38조원으로 불어났다”며 “예결위 심사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 제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버렸다. 이 폭주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며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 예산심사? 불법이자 탈법”이라며 “‘뭔 규정을 그렇게 파워볼사이트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 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달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강행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강행에 대해 “폭주기관차의 개문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속도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35조 추경이 38조로 불어났다”면서 “내 집 살림하듯 알뜰살뜰 나라 살림해달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버렸다.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며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적었다. 이어 “법과 예산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이 완비되지 않았다. 정보위원장은 선출되지 못했고, 정보위원은 단 한명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을 비판하며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심사?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재차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며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냐?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 강행에 이어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데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의장과 집권여당은 난폭하게 ‘개문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하다. 집권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당이 추천하고, 그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면서 “의회 과반이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에 취해있다.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고 했다. 바로 이어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적었다.

유재벌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재개발 구역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이사비는 총면적에 따라 산정 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와 제55조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거이전비는 정비 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드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에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가 바로 발생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산정한다.

예컨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이 2020년 2분기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산정액(4개월 분)은 다음과 같다.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정비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면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적어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할 것이 요구된다는 판결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에 이사비 지급 의무가 바로 발생하며 주택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 이사비를 각 산정한다.

예컨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이 2020년 2분기인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이사비는 다음과 같다.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도 무효인 강행 규정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는 주거이전비의 소멸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내용이 확정되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10년의 소멸 시효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어서 가사 사업 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포기각서는 무효이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사업 시행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먼저 정비 구역 밖으로 이주하면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문언 자체에서 ‘공익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먼저 세입자가 이주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문언과 취지상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의상 세입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고 나아가 명의상 세입자가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세입자가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의무를 먼저 이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불이행하거나 법령에 정한 금원보다 더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도시정비 사업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크로젠}의 자회사 소마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시스템을 긴급사용허가(EUA)를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마크로젠의 미국 자회사 소마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기술인 ‘LDT’(Lab Developed Test)서비스를 긴급사용허가(EUA)를 받았다. 지난 4월21일 FDA에 코로나19 LDT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이다.

1일 FDA에 따르면 6월30일(현지시간) 소마젠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시스템이 긴급사용승인되면서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것은 진단키트가 아닌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LDT서비스다. LDT는 의사를 통해 환자에게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려주는 분석 기술을 말한다.

소마젠은 LDT서비스의 미국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트랙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세를 그릴 계획이다. 소마젠에 따르면 LDT서비스를 통해 ▲타사 진단키트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법(NGS) 등으로 분석 ▲진단키트 없이 직접 검사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소마젠은 LDT서비스가 진단키트 판매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분석을 내놨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데 약 100달러(12만원)로 그 중 진단키트의 가격은 10달러(1만2000원)”이라며 “LDT서비스가 진단검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나 된다”이라고 말했다.

소마젠은 2004년 설립된 코스닥 상장사 마크로젠이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세운 자회사다. 미국에서 유전체 분석과 조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사업에도 진출했다. 마크로젠이 소마젠의 지분 56.9%를 보유하고 있다.

‘1시간배송’ 수도권부터 시작…연말까지 전국 확대”

[서울=뉴시스]KT 대리점 직원이 부릉 라이더에게 ‘1시간배송’ 서비스를 통한 핸드폰 배송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20.07.01[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KT가 배달앱 음식 주문만큼 쉽고 빠른 온라인 핸드폰 쇼핑 서비스를 내놓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빠른 온라인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KT는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1분주문 & 1시간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름 그대로 빠르게 핸드폰을 주문하고, ‘1시간’ 내외로 주문한 핸드폰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핸드폰 주문 시 복잡한 고객 여정 최소화한 ‘1분 주문’

‘1분주문’은 본인인증을 기반으로 한 주문 프로세스 혁신이다. 주문 과정에서 특별히 입력할 내용이 없어 빠르면 1분 내로 주문이 가능하다.

우선 KT샵에서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사용 중인 요금제를 기준으로 핸드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구매를 원하는 핸드폰을 고르면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할인 중 혜택이 더 큰 쪽이 기본값으로 입력된다.

월 납부금액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방식과 보유한 기변포인트, 심플 적립포인트를 자동 적용해 보여준다. 유심 구입 여부도 고객이 알아볼 필요가 없다. 현재 사용하는 핸드폰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심을 사야 하는지 기존 유심을 계속 이용 가능한지도 자동으로 설정된다.

‘1분주문’ 서비스는 기존 KT 모바일 고객이 기기변경 시 이용 가능하며, 향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핸드폰을 받아보기까지 1시간대…”퀵 보다 빠른 배송”

‘1시간배송’ 서비스는 KT샵에서 핸드폰을 주문하면, 고객이 배송을 받아보고자 하는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대리점에서 단말을 준비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대리점에서는 고객의 주문을 수락함과 동시에 핸드폰을 준비한 뒤 배송기사를 호출한다. 배송은 프리미엄 실시간 배송 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매쉬코리아가 맡는다.

[서울=뉴시스]KT 고객이 자택에서 ‘1분주문 & 1시간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주문한 핸드폰을 부릉 라이더로부터 배송받고 있다. (사진=KT 제공) 2020.07.01가까운 대리점에서 단말을 준비해 배송하기 때문에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것이파워사다리 가능하다. 택배로 받는 경우처럼 1~2일씩 새 핸드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며, 확실하게 가까운 곳에서만 배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퀵서비스보다도 빠르게 도착한다.

단 KT는 배송 기사의 안전을 고려해 무리한 상황에서 배송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배송이 1시간을 넘을 수도 있으며, 입력된 배송지가 부정확하거나 중간에 배송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배송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시간배송’ 서비스는 KT와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 소상공인 대리점이 힘을 모아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KT 공식 온라인몰 KT샵에 입점한 대리점은 비용부담 없이 근처에 있는 고객의 주문을 접수받고, 매쉬코리아의 부릉 라이더를 통해 빠르게 배송할 수 있다. KT샵이 일종의 O4O(Online for Offline) 역할도 하는 셈이다.

1시간 배송 서비스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T 전략채널지원본부장 고충림 상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매장 방문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 1분주문과 1시간배송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하고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KT만의 온라인채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T샵에서는 ‘1분주문’ 및 ‘1시간배송’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스피드(Speed)’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28일까지 ‘1분주문’ 또는 ‘1시간배송’을 통해 핸드폰 개통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베스파 스쿠터, LG TROMM 건조기, 삼성 갤럭시 S20 5G, 다이슨 드라이어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선착순 2500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3만원을 증정한다.

[머니 인사이트]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 펼치는 미국 Fed
-코로나19 재창궐해도 금융시장 충격은 덜할 것

[한경비즈니스=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전염의 시대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비밀을 풀지 못했다. 면역력은 몸의 방어력이다. 사회 전반에 면역력이 자리 잡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폐렴으로 죽는 이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의 방법으로 일부 국가에서 집단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코로나19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높고 면역 회피가 강하다는 게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인체에 면역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유지되기가 어렵다면 현 상황은 쉽게 개선되기 힘들다.

◆‘공생의 시대’를 시작한 코로나19

그래픽 전어진 기자

물론 길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치료제가 나오고 계절마다 다가오는 감기처럼 코로나19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치사율을 낮추는 치료제가 나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거나 사회 전반에 면역력이 확산될 시점이 올겨울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도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은 북반부의 겨울과 함께 돌아올 코로나19 재확산의 강도가 어떠할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우리의 지식이 아직 코로나19를 정복하기에는 미흡하지만 다행히 지난 금융 위기의 경험을 통해 금융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 전통적 이론에서 벗어난 반전통적 통화 정책으로 무장한 미국 중앙은행(Fed)은 코로나19로 인한 공포를 잠재우고 여전히 남아 있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3월 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Fed는 기준 금리를 1.5%에서 제로 금리로 대폭 인하, 재무부 증권·주택저당증권(MBS) 등 자산 매입 규모를 무제한으로 확대(무제한 QE), Fed법 13조 3항에 근거한 긴급 대출 제도 시행 등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는 위기 해결을 위한 Fed와 미국 재무부의 정책이 대략 1~2년에 걸쳐 텀을 두고 나왔던 것에 반해 이번 코로나19발 위기 때는 대략 2~3개월 만에 대부분의 정책이 발표됐다. Fed의 강력하고 빠른 대처 덕분에 코로나19로 급락한 글로벌 증시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Fed의 정책이 금융 위기에 비해 더 촘촘하게 설계됐다는 데 있다. 긴급 대출 제도 가운데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사용됐던 제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도도 있지만 발행 시장 회사채 신용 지원(PMCCF), 유통시장 회사채 신용 지원(SMCCF), 지방채 신용 지원(MLF),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LF)과 중소기업 신용 지원(MSLP) 등 과거에 없었던 제도까지 마련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서브프라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 상품 부실로 금융 위기였다면 이번 코로나19발 위기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이동 제한과 경제 봉쇄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교역이 줄면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악화되면서 수요 부진이 불가피해진다. 글로벌 경기 침체·수요 부진은 하이일드 회사채, 저신용 기업 부채 등 크레디트 시장의 위기로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Fed가 팔을 걷어붙여 크레디트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이유다.

Fed의 정책은 실행한 것도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다. 단기 자금 시장 안정 측면에 해당되는 제도는 기업어음 매입 기구(CPFF), 유동성 지원 창구(MMLF),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 공여 제도(PDCF)다. 둘 다 금융 위기 당시 도입했던 제도로, 3월 중순 발표됐다.

CPFF는 기업어음(CP) 금리가 급등해 단기 금융 시장이 경색되자 CP 시장의 차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제시했고 MMLF는 MMF의 대규모 환매가 가중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MMF 매입 자산을 담보로 적격 금융회사에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PDCF는 24개 PD에 최대 90일간 자금을 공급해 원활한 금융 시장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지난 3월 이후 미국의 금융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TED스프레드·OIS스프레드·VIX 등의 지표를 정규화해 만든 블룸버그 금융 여건 지수는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수치에서 벗어나 기준선 근처까지 반등했지만 6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2차 확산 우려와 함께 다시 하락했다.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여전히 엄청난 정책 지원에도 금융 여건은 정상화라고 보기에 미흡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융 시장이 미세하게 흔들리자 Fed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제도를 작동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5일에는 16일부터 Fed 자체 지수(회사채지수, Broad Market Index Bond)를 추종하는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시 매입 한도가 규정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개별 회사채를 선별적으로 매입하면 공정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채에 대한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리하면 2차 시장 기업 신용 기구(SMCCF)하에서 매입 가능한 자산은 △적격 개별 회사채 △회사채 ETF △광범위 시장 지수 회사채 등 총 3가지이고 회사채 ETF와 광범위 시장 지수 회사채에 대한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튤립 버블’ 시대와 지금은 분명 달라

Fed는 하나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미국의 1달러 지폐에는 워싱턴 대통령의 사진 바로 왼쪽으로 동그라미 안에 알파벳이 써 있다. A(보스턴)에서 L(샌프란시스코)까지 달러를 찍어낸 곳을 알파벳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역 Fed가 자리한 곳이다. 1907년 공황 발생 이후 Fed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17년 미국의 연방준비법에 의해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했지만 권력 분산을 염두에 둔 Fed의 의도가 반영돼 미국의 12개의 지역 Fed를 두고 있다. 이사회는 워싱턴에 자리한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 헌법에는 중앙은행을 설립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Fed의 역사를 언급한 이유는 Fed의 이번 행동이 새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1907년 공황을 겪으면서 1913년 Fed가 탄생했지만 1994년까지 Fed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폴 볼커와 앨런 그린스펀 Fed 전 의장은 FOMC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시장에서 유추하게 함으로써 금융 시장을 제어하고자 했다. 1994년 2월부터 FOMC 결과를 알리기 시작했고 2012년 벤 버냉키 Fed 전 의장은 물가 목표치를 공개하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사전적 정책 방향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기대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진화한다.

앞서 언급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확대는 이제 Fed의 대차대조표 구성 자체를 바꾸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억제하고 있다. 과거의 Fed로 현재를 속단하지 말자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도 바이러스가 버블을 키운 사례다. 튤립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돼 테두리와 반점이 생겼고 그러한 튤립의 진귀함에 투기 자금이 몰렸다. 아름다움(펀더멘털)이 아닌 희소성(수급)에 대한 베팅이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 없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Fed의 역할이다. 튤립 버블 당시 Fed가 있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경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뜨거운 여름이 와도 코로나19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만 3월의 공포가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기도 했지만 다시 코로나19 재확산의 불길이 번져도 이미 소방 장치가 준비됐기 때문이다. 전염의 시대, Fed를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법조 레이더] 노동자임을 증명하려면 상시출근·4대 보험 관련 정황 반드시 남겨야

17년 전 모 회사에 취업한 A 씨는 처음엔 프리랜서로 일했다. 2년 뒤부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 매달 일정한 월급도 받았다.

이후 회사의 지분을 일부 갖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선 ‘부사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별 탈이 없었다. 문제는 회사를 그만둘 때였다. A 씨는 본인이 일반 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에 직원들처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사의 생각은 달랐다.

A 씨도 경영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소송으로 맞붙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났다.

A 씨처럼 이름뿐인 임원진은 법적으로 사용자일까, 직원일까. 회사에서는 ‘부사장님’이라고 불렸어도 실제로는 직원 대우를 받았다면 일반 직원과 똑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보험계리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심 “실제론 노동자…퇴직금 줘라”

A 씨와 회사 간 법적 다툼은 2017년 시작됐다. A 씨가 14년간 일한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라지면서다.
A 씨가 보험계리법인인 B사에 입사한 것은 2003년이다. 25년간 보험사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 보험계리사로 취업했다. 2007년 열린 사원 총회에서 회사 전체 출자 계좌 2만1000여 계좌 중 2000계좌를 획득했다.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셈이었다.

A 씨는 이후 2010년 다른 회사 구성원에게 모든 출좌 계좌를 넘겼다. B사는 2014년 주식회사로 변경됐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지만 A 씨는 회사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A 씨는 2017년 퇴사하면서 퇴직금 약 657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NO)’를 외쳤다.

이렇게 A 씨와 회사는 재판장에 마주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A 씨가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였다며 퇴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무실로 정시 출퇴근했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나 감사로 등록된 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B사의 지분을 보유해 사원 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간은 회사에 종속된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고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스스로 급여 줄였다면 ‘경영진’”

사측은 1심의 판결에 불복했다. 재판은 이어졌다. 2심은 1심의 판결을 뒤엎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 A 씨를 노동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를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고 봤다. 주요 이유로 우선 A 씨가 회사에서 ‘부사장’이라고 불렸다는 점을 들었다.

또 A 씨의 월급이 근로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 형식으로 지급됐다는 점도 A 씨를 경영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다. 일반 직원들과 달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2심 재판부의 논리를 뒷받침해 줬다.

결정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를 스스로 낮춘 점도 꼽혔다. 재판부는 “원고 A 씨가 사측의 경영 사정을 이유로 2010년 4월부터 이전 월급 450만원보다 150만원이나 줄어든 300만원만을 지급받기도 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어진 업무 외에 근태 및 급여 등의 회사 서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입사 초기부터 일반 노동자가 아닌 피고의 관리자로 근무했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며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속해 일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시 바뀐 대법원 판결…“호칭은 형식일 뿐”
A 씨는 억울했다.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재판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A 씨를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A 씨는 이전까지 프리랜서 형태의 보험계리사로 일하다가 2005년 4월게부터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상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부터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은 채 ‘부사장’으로 불렸지만 보험계리사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와 경영권을 가진 회장단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서무 관련 업무를 수행했을 뿐 보수나 처우 측면에서 다른 경력직 보험계리사들과 비교해 차별화된 우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며 “부사장 호칭 등은 형식·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A 씨는 실질적으로 B사의 노동자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월급을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 형식으로 지급한 것도 A 씨가 반드시 경영진으로 대우받은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A 씨에게 급여를 사업 소득 형식으로 준 것은 회사가 4대 보험 적용을 피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변호사들은 퇴직금 문제를 두고 ‘노동자냐 아니냐’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우 변호사는 “노동자성을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는지, 꾸준하게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 등을 증명할 만한 기록을 확보해 둬야 한다”며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데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만큼 보험 가입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오간 정황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돋보기] 이런 사건도 法 “실제 주인 따로 있는 회사의 ‘바지 사장’은 노동자”

이름만 ‘사장’ 혹은 ‘대표’를 두고 노동자인지를 다투는 사건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등기상 ‘명목상 대표’라고 봐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지난 2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커튼과 부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던 2017년 6월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A 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매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노동자가 아니다”고 봤다. 결국 A 씨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공단과 달랐다. A 씨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실제 경영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의 대표이사 직위는 형식적·명목적일 뿐이며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실제 경영자는 따로 있었다”며 “이에 따라 A 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 씨의 명함에 찍힌 공식 직함이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이사’인 점도 고려했다. 회사 직원들이 A 씨를 ‘이사님’이라고 부르며 영업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도 감안했다.

실제 경영자라고 여겨지는 B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B 씨는 “회사를 실제 경영한 것은 자신”이라며 “A 씨의 금융 거래상 신용도가 좋아 대출에 유리해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또 A 씨가 회사 주식을 일부 갖고는 있었지만 이 때문에 노동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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